[법학] 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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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소송물理論(이론) 중 일원설에 의하면 給與를 구할 수 있는 法的 地位의 주장이라고 하며, 이원설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나타난 給與를 구할 수 있는 法的 地位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請求原因의 請求原因의 사실관계에 양자에 의하여 訴訟物이 구성된다고 한다. 履行의 訴는 로마법시대 이래 가장 먼저 인정된 訴訟형태이고 현재에도 事件의 대부분을 차지함.
2, 訴訟物1)
履行의 訴의 訴訟物은 구소송물理論(이론)에 의하면 實體法上의 給付請求權 자체의 주장을 가르킨다.
(2) 履行期에 따른 分類
① 現在履行의 訴: 辯論終結時를 기점으로 履行期가 도래한 請求權.
② 將來履行의 訴: 辯論終結時를 기점으로 履行期가 도래되지 않은 請求權.
Ⅱ. 性 質
1.確認의 訴와의 區別
履行의 訴를 인용하는 판결 즉 履行判決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 즉 旣判力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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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說
1. 意 義
履行의 訴는 原告가 實體法상의 請求權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履行請求權의 확정과 피고에게 일정한 履行명령을 선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訴訟이다.
② 私法상의 請求權 뿐만 아니라 公法上의 請求權도 민사소송사항이면 무방하다. , [법학] 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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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種 類
(1) 義務內容에 따른 分類
① 金錢의 支給, 物件의 引導, 意思表示, 作爲, 不作爲, 認容 등 어느 것을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이 점에서는 確認判決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履行判決에는 執行力이 발생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어 確認判決 이상의 의미가 있따
2. 形成의 訴와의 區別
履行訴訟은 執行力이라고 하는 법efficacy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성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履行判決은 實體法상의 權利에 따라 履行命令을 함을 목적으로 함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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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履行의 訴는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權利를 확정 받아 法的安定性을 꾀하는 한편 被告에 대해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선고받아 强制執行의 방법으로 그 權利를 실현시키기 위한 명령형의 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