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의 조망characteristic(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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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4: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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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주위에 특별한 경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기존 5층 건물로 남쪽 조망이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고층 아파츠가 신축돼 …(투비컨티뉴드 )
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는 일조권 침해정도가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도 조망권까지 고려해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주)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9명에게 모두 1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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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은 생활 이익으로서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