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實態)와 drawback(걸점) 및 해결책과 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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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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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實態)와 drawback(걸점) 및 해결책과 복지방법
1. 이주노동자의 定義(정의)와 동향
(1) 합법 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 노동자
2.여수 외국인 보호소화재사건
-외국인 보호소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사건의 개요
-외국인 보호소의 동향과 reality(실태)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과 이주노동자문제
1) 미등록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2) 보호 적정인원 초과수용의 문제
3 ) 보호시설의 문제
4)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무discrimination적인 단속의 문제
3.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현 政府의 정책과 미흡함.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도
4.문제점(問題點)의 해결 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文化(culture)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5.맺으면서...
1. 이주노동자의 定義(정의)와 동향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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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實態)와 drawback(걸점) 및 해결책과 복지방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LO 97호 조약, 1949년 개정/ ILO 143호 보충조약, 1975년)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1990 유엔협약, 2003년 발효)
기존의 ILO조약의 定義(정의) 외에 1990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주노동자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범위를 단순히 현재 타국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 뿐 아니라 해외취업 예정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槪念을 바탕으로 1999년 아시아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나름의 槪念정립을 시도하였는데, 즉 “이주노동자라 함은 해외에서 비국민 신분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며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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